[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무산됐지만 조용히 넘어갈 일 아니다.

“아니 광주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요? 12·3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이라니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제정신인가요? 미쳤나요?”
윤석열 내란 옹호 단체 ‘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를 광주시의회에서 제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타 지역민들이 보인 반응이다. 광주 시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며,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광주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엄동설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던 시민에 대한 만행이다.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 민주주의 인식 수준이 높다는 광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광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총연맹이 어떤 단체인가. 자신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치켜세워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극우 관변단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뒤 노골적으로 극우 보수 지원 조직임을 자처했다.
자유총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권하에서 탄생했고, 박정희 정권인 1963년 한국 반공 연맹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단체화된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조금 지원이 크게 늘어난 곳이다. 자유총연맹은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내란 옹호 활동을 물론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광주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00만원 이상 예산 지원).

윤석열 탄핵 외치고 있을 때 시의회 내란 옹호 단체 지원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는 12.3 내란(비상계엄) 수괴 윤석열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노골적으로 옹호한 극우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지원 조례 발의 시기는 지난 3월 20일. 내용은 광주시 예산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 육성과 활동을 위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임석(남구 1선거구)·심철의(서구 4선거구)·박수기(광산 5선거구)·박필순(광산 3선거구)·박희율(남구 3선거구)·임미란(남구 2선거구) 광주시의원과 무소속 심창욱(북구 5선거구) 광주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안평환 이귀순 박희율 채은지 서임석)에서 한차례 부결됐으나 지난 6월 25일 다시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광주시의원들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근거로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점, 전남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점 등을 들었다. 이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성명과 반대 여론 확산으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폐기됐다.
이번 내란 옹호 단체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추진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한심한 역사의식, 소신없는 의정활동, 시민들은 안중에는 없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무책임과 성찰 없는 오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 조례안 발의 시기는 광주시민들이 매일 5.18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과 내란 세력 청산을 목이 터지라고 한창 외치던 때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말로는 윤석열 탄핵, 내란 청산을 외치면서 내란 옹호 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자로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또 상임위 심의도 문제의식 하나 없이 했다는 점에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민주당 시의원의 역사 인식과 상황판단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한심한 수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광주 시민에게 시민을 대변한다는 시의원들이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비례) 시의원은 대통령이 소속한 당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발의에 참여했는지 통탄할 일이다. 공동 발의자 박필순, 박수기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시의원들은 입장 표명도 없다. 후안무치하고 오만하다.

광주 남구의회 12.3 내란 이후 올 4월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가 12.3 내란을 옹호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추진으로 지역시민사회의 비판과 반대 여론으로 조례안을 폐기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일부 지자체가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한 결과 광주 남구와 서구, 전남도가 자유총연맹 지원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시행 중이다.
조례안 시행 시기는 전남도 2021년 12월(문재인 정권), 광주 서구 2015년 10월(박근혜정권)로 수년이 지난 시점으로 지금의 자유총연맹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광주 남구는 광주시의회와 비슷하게 12.3 내란(비상계엄)을 겪은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 광주 남구의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은봉희(비례) 구의원이 4월 8일 홀로 발의안 조례안으로 지난 4월 2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박상길 박용화 노소영 황경아 은봉희)를 통과해 5월2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되고 있다.
12.3 내란 세력 청산이 전개되는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내란 옹호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의도 모두 민주당 소속 구의원으로 아무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켜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다. 내란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내란 옹호 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역사의식이 없는 한심한 작태에 불과하다.

시의회 차원 사과와 민주당 시당 차원 조사와 책임 물어야

이번 광주시의회의 12.3 내란 옹호 단체,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추진은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역사의식 부재, 광주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과 오만함을 드러낸 한심한 작태이다.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 수괴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단체, 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안 추진을 그것도 한창 탄핵과 내란 세력 청산을 광장에서 외치던 때에 시민들을 배신하면서 발의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광주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민주주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에서 내란을 옹호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어이없고 분개할 일이다.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공익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 시의원의 몰지각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광주시의회 차원의 사과와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에 대한 광주시당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25. 7월 28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