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박상원

[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가 26일 현재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2·3 내란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다. 내란이 실패했음에도 계엄을 옹호하고 정권교체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탄핵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보를 낸다는 게 어이없는 일인데 ‘대선 승리’ 운운하며 내란 세력들과 이에 동조하는 극우세력, 기득권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 너무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민주공화제 자체를 붕괴시키려 한 헌정파괴(비상계엄) 시도와 대선후보 강제 교체 추진 등 비상식적 정당 운영으로 기득권을 지속하려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괴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슬로건은 ‘압도적 승리’다. 그 이유는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본 전제가 ‘압도적 승리’ 여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기득권 보수층, 영남·강남 등 30%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 내란세력을 옹호하며 버티고 있다. 이들 세력은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과 계층에서 결집 현상이 일어난다. 당권만 유지해도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민주당 집권 이후엔 ‘반사이익 정치’를 통해 재집권을 도모할 것이다. 탄핵 55년 만에 재집권한 사례가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할 것이다.

국민의힘 기득권 세력이 노리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볼모로 삼아 향후 당권 유지를 지속하려는 속셈이다. 이들 보수 기득권 세력은 지난 몇 년간 ‘반 이재명’의 우산 속에서 모든 불법과 편법, 시대착오적 행동 등 퇴행적 정치 구태를 정당화하려 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을 내치려 한 친윤세력과 손을 잡고 ‘빅텐트’를 외치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인지 감히 상상을 불허한다. 국민의힘 내부 세력다툼은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후 당권 장악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그동안 국민의 힘은 상대의 실수와 잘못에 기인해 선거 승리를 꾀하는 ‘반사이익 정치’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과거의 정치와 단절하고 새로운 정치개혁,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 12·3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통한 내란 종식이다. 12·3 내란 세력의 반성 없는 후안무치와 오만, 시대착오적 인식에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한 군지휘관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시를 내린 ‘내란 수괴’는 반려견과 함께 버젓이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현실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대선 패자에 대한 전무후무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서둘러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오만함 등 불합리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합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단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새 정부가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법적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이 파기환송 등 논란거리를 제기한 상황에서 기득권 보수세력은 첫날부터 벌떼처럼 달려들어 국정운영을 훼방 놓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의 국내외 정세와 경제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와 강한 신뢰를 받는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을 보여주고 동시에 신뢰성을 확보해 통상 문제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협상력을 높일 것이다.

셋째, 기득권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의식 전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내란 세력이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대고 쿠데타를 벌이고서도 반성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30%의 맹목적인 지지층의 결집에 따른 재집권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반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실수나 잘못을 끌어내면 언제든지 정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만함의 인식을 바꾸는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보수 기득권 세력은 그동안 상대의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치를 해왔다. 이제 한국의 보수 정당도 반사이익에 몰두할 게 하니라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건전한 보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3%로 윤석열 전 대통령 48.56%에 불과 0.73% p(24만 7천77명) 표 차이로 패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호남 득표율은 84.64%(광주 84.82%, 전남 86.10%, 전북 82.98%)였다. 2002년(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93.19%(광주 95.17%, 전남 93.38%, 전북 91.58%), 1997년(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94.41%(광주 97.28%, 전남 94.61%, 전북 92.28%)였다. 과거 대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 2022년(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84%의 득표율을 얻어 패배했다. 호남에서 적극 투표 참여와 90% 이상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최근 호남지역 정서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고전에 이어 올해 4월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의 패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러 번 정권을 잡았지만 호남은 온전하게 정권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호남을 변방으로 치부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없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자부하며 일편단심 지지해 왔지만, 현실은 지역 소외와 정부 정책의 실질적 이익 면에서 손해를 봤다는 인식이 높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호남 지역민들의 우려와 쓴소리를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대선 승리의 중요한 핵심 키는 호남이 쥐고 있다. 호남인의 단결된 힘과 저력으로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압도적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