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추석 연휴 광주 남구지역 곳곳이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을 주고 있어 철거가 시급하다. 특히 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들이 앞장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스스로 도덕 불감증과 자질 의심,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스쿨존, 횡단보도, 교차로 등 교통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무허가 홍보물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스쿨존 내 육교와 횡단보도, 교차로 등지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불법 현수막이 ‘추석 인사’를 빙자해 무질서하게 내걸려 있다. 김 모 청장의 불법 현수막이 백운초교와 월산초교, 대성초교 스쿨존 내 육교에 버젓이 설치돼 있다. 서 모 시의원과 황모·정모 구의원, 강모 전 구의원 등의 불법 현수막이 교차로 등에 설치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이들은 민주당 소속으로 12.3 내란 옹호단체 지원 조례 발의와 제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장소 제한 없이 설치는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 남구 지역에 내걸린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내걸린 남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들의 현수막은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사전 신고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해 내걸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광산구만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구청은 민원 접수 시 철거만 하고 있는 상태다. 남구의 경우 청장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단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천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