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정책이다. 전남대·강원대·경북대·부산대 등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교육·연구 인프라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한다. 대학 개혁을 통한 서열 체제 완화 및 인재 양성→지역 성장→국가균형발전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전략’과 연계해 추진한다.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 권역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성장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건은 실현 여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을까. 과거의 여러 차례 교육개혁이 결국 ‘개악’이 되어 버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동안 시행한 정책의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공 조건을 제안한다.
첫째, 자녀 교육 여건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은 물리적 인프라만으로는 균형발전 추진이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중 70% 이상이 '기러기 아빠'가 되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 문제였다. 훌륭한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해도, 지역에서 서울대 등 명문 대학 진학이 어렵다면 '둥지는 서울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기관 이전이나 도시 개발을 넘어 거점 국립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평균 32.7%에 불과했다. 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살기로 한 이유는 교육환경 부족(30.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생활환경(29.8%), 교통 여건(20.6%) 순이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방에서는 명문대 진학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서울의 교육환경을 포기할 수 없었다.
둘째, 혁신도시 사업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을 때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대학 육성을 넘어서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원, 그리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교육-연구-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내 우수 고등학교들을 서울 명문고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수 교사 확보와 교육과정 자율화,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전남대학교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서울대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연구 역량과 교육 시설, 그리고 국제적 명성을 갖춰야 한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특성화 분야에서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대학-연구소-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광주전남 지역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거점대학인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AI 및 광자 공학 분야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GIST와의 시너지를 통해 인공지능과 광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전남대학교 AI 융합학과와 GIST 간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공동 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학부생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 분야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전남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연계하여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의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적 요구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농생명과학 및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특성화도 중요하다. 전남 지역의 농업 기반과 연계하여 바이오 농업, 식품 안전, 농업로봇 등의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 이는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용이한 분야이다.
넷째, 효과적인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 지원의 획기적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남대학교가 서울대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비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 거점대학 성장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향후 20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해외 우수 연구자나 국내 타 대학의 석학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연구비, 주거 지원, 자녀 교육비 등의 종합적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출신 해외 연구자들의 유턴을 적극 지원하는 '향토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산학협력 생태계의 구축도 중요하다.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상용화와 지역 내 고급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거점 국립대학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대학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전남대학교에 교수 채용, 학과 신설, 예산 운용, 입학전형 등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성과에 기반한 차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 특성화 분야에서의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산학협력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연구비 확보와 기술이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나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완전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하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70% 이상 '기러기 아빠'가 된 현실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아무리 좋은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해도,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 지역의 발전 모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부터 시작하여 세계적 수준의 거점 국립대학 구축, 지역 내 고급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한 지역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화된 거점대학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조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발전 모델이다.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혁신,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