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박상원의 ‘와신상담’>
입력 : 2024. 12.09(월) 07:00/글=박상원

지난 3일 심야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날벼락도 없다. 평화로운 일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듣기만 해도 공포의 소름이 돋는 ‘비상계엄’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심야 10시 25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자청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박정희 군부 쿠데타 이후, 80년 민주화 시위(5월 17일) 이후 처음이다. 그가 말하는 사유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했다.

그가 말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이렇다.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 탄핵 및 국방장관 탄핵 시도, 국가 주요 예산 전액 삭감 등 예산 폭거, 특검, 야당 대표 방탄에 의한 국정 마비 등 야당인 민주당을 지목했다. 민주당으로 인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의 눈에는 민주당이 ‘북한 공산 세력’,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일거에 척결돼야 하는 대상이라며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1항에 규정된 비상계엄 요건을 살펴보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에 비춰볼 때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인 행위인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합치하려면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둘 중 하나여야 한다.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으니, 해당되는 것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위헌이고 위법이다.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비무장한 시민을 위협하고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이동 상황을 직접 체크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쿠데타, 내란을 기획하고 시도했다.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도 형사법상 수사 대상이 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야당 경고용’이라고 말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군대를 자신의 경고용으로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향후 수사를 받을 시 내란죄 혐의를 피해 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죄는 권력을 차지하려 할 때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을 때 적용된다. 1995년 헌재는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하며 국헌문란의 뜻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의회제도의 부인’ 등으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 무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면 국헌문란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또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체포조까지 가동됐다면 내란죄의 요건인 ‘폭동’으로도 볼 수 있다. 임재성 변호사는 최근 한겨레 칼럼에서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한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 사태도 폭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만으로도 내란죄가 인정”되었다며 윤 대통령이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자체를 선포한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의 몰상식하고 무지한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고 위헌이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 수괴는 윤대통령 본인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종범에 불과하다. 대통령 본인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제2의 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면 선택은 스스로 내려오거나 탄핵밖에 없다.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또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는데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반헌법적 작태이다. 국민과 국정에 대한 반역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에 맞는 응분의 처분이 있을 뿐이다.
/글=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