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박상원의 ‘와신상담’>
입력 : 2025. 01.13(월) 07:00/글=박상원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는 한밤중 비상계엄 이후 한 달여 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퇴행의 민낯을 목도하고 있고, 민주화의 역사가 농락당하는 혼돈의 수렁에 빠져 있다. 내란 수괴로 지목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에 응하겠다는 자신의 약속도 저버린 채 대통령답지 않은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며 관저에서 버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은 온갖 궤변으로 혹세무민하며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여전히 여당 행세를 하며 고위당정협의회를 주도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들러리를 자처하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그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가고 위법한 계엄 발동의 본질은 흐려지고 탄핵 절차의 적법성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최근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이들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하얀 헬맷을 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등장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공청년단’을 직접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왜 살을 칼로 에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지새우며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이며, 예하조직으로 ‘백골단’이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백골단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맷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 “백골단의 의미를 모르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의원은 “백골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 없고 하얀 헬맷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 힘은 “당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아니면 말고식’ 답변이다.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도 뻔뻔하다. 정치학 박사이자 정치평론가, 국회입법조사처 경력을 지닌 김 의원이 백골단의 폭력에 대해 몰랐다는 게 말이되는가. 또 이날 김민전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장 긴급현안질문 시간에 잠을 자는 모습이 찍혀 “잠민전 또 자네” “잠자는 국회 백골공주”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10일 김민전 의원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야6당과 함께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한국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 깡패 집단으로 출발했다. 1952년 7월 4일, 백골단은 심야 국회에서 직선제 개헌안이 의결될 때 반대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했다. 1980~1990년대 군사독재 시절, 백골단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젊은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다. 신분은 경찰이지만 주로 청재킷에 청바지 등을 입은 ‘사복 체포조’다.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쓰고 있던 흰색 헬멧에서 비롯됐다.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많은 이들의 생명까지 빼앗았다.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는 쇠파이프 구타에 숨을 거뒀고, 같은 해 성균관대생 김귀정은 그들의 강제진압에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이들은 의문사한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빈소로 쳐들어가 주검을 탈취하기까지 했다. 1996년 연세대생 노수석 또한 백골단의 시위대 ‘토끼몰이’ 진압 과정에서 희생됐다.

반공청년단은 9일 기자회견에서 “‘백골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의 리더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40대 유튜버 김모 씨는 백골단을 특전사나 의무경찰 출신 등 20-30대 남성 30여 명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300명 민간수비대의 핵심이자 훈련 조교라고 했다. 하얀 헬멧과 무릎보호대, ‘멸공봉’이라 부르는 붉은 경광봉과 방독면을 구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남동 관저 앞 윤석열 체포 저지 ‘민간수비대’로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막고 탄핵 찬성 시민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전 의원은 이들의 활동을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며 격려했다. 국회에 ‘백골단’을 불러들인 김민전 의원의 행위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뻔뻔하고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백골단을 '자경단'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는 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폭력적 공권력의 상징을 차용해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일그러진 인식을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부추긴 셈이다. 김 의원은 내란 상태 논란의 핵심에 있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이 책무인 국회의원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단체를 비호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선언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김민전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글=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