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박상원의 ‘와신상담’>
입력 : 2024. 07.22(월) 07:00/글=박상원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죽음은 우리사회에 무너진 교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20대 2년차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일선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며 교권이 추락한지는 오래됐다’고 한목소리로 분노를 표출했다. ‘교권 침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계의 최우선 과제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는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수업 중 학생이 나와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린 일, 학생이 손바닥을 있는 힘껏 내리친 일 등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받아쓰기 지도를 하면서 틀린 문제에 빗금을 쳤다가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고 항의 받고, 교사에게 아이의 모닝콜을 요구한 사례 등이 빈발했다. 비극적인 사건도 반복됐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해 담임을 맡던 14년 차 교사, 아동학대 고소가 무혐의로 판명 났음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연달아 목숨을 끊었다.

지금은 교권 침해가 핫이슈지만 과거 1970-80년대는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기도 있었다. 당시에는 학생들의 체벌이 당연시 되었고, 교사가 학생을 구타해 상처를 입히는 사례도 많았다.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교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는 시대가 됐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갑질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폭행이나 갑질 행태가 개인 간의 문제를 벗어나 구조적 문제,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데 있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 원인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 또는 학부모의 갑질 때문인가.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그 나라의 국력과도 직결되며 그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서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교육은 정신적 미성숙으로 교육과정에서 강제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오래 전 교권이 오·남용되어 가혹한 체벌, 부당한 처우 등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보호 차원을 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의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력화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교권의 무력화는 교육기능 상실로 이어지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교육의 신뢰도 저하 등 교권의 의미와 기능이 무시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및 실행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을 강조한 측면이 크다.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선언을 하는 등 학생의 인권만 중요한 것처럼 부각됐고 교권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셋째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은 표를 의식, 교사들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비중을 두고 귀 기울였다. 교육당국이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에 무관심하면서 때로는 교권의 무력화, 때로는 학생인권의 침해를 가져왔다.

한때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생인권의 조례 제정과 실행이 교육 민주화, 교육 선진화의 상징처럼 여겨 앞다퉈 도입했지만 교권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규정 등을 무시함으로써 지금의 교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교권 침해의 또다른 시각은 학부모의 갑질이 핵심이라는 주장도 있다. 학부모의 갑질은 학생인권이 강조되기 전부터 일부 돈 있고 지위가 높은 학부모들의 갑질 논란은 존재해 왔다. 최근의 학부모 갑질은 일부 학부모의 일탈이 아닌 학생인권조례를 지렛대로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듯한 양상이다. 학생인권이 강조된 후 학부모 갑질이 정상인 듯 인식되고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학생인권과 교권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다. 양자는 균형과 조화의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교육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최근 학생의 교사 폭력은 교육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교권 침해 이전에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다.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는 인권이 없다는 것인가? 어린 학생이고 잘 몰라서 그렇다고 치부할 일인가. 그런 의미라면 더더욱 교권이 필요하다. 교권을 무력화하면서 학생들의 일탈을 바로 잡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서이초 사망사건이후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언급된 모호한 내용의 ‘정서적 학대’ 조항 때문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대로 몰려 신고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후속 보완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현장 체험학 습 등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문제학생의 교육적 분리 지도 등 교사의 교육활동 업무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도 필요하다.
교권 회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교사보다 학원의 강사를 더 선호하고 존중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부는 학원이나 과외로 배우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권을 주장하고 교사를 존중하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공교육의 정상화가 근본 해답이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교육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춘 공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대립의 관계가 아닌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학교 정상화의 해법은 대입제도 등 전반적인 교육체계 전환을 장기 과제로 공론화해 풀어가야 한다. 학교가 교육은 뒤로 한 채 수능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수도권 사립대의 배만 불려왔다. 성적 줄세우기 구조에서 일부 학생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교육이 반복돼 왔다. 서열화된 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하는 대학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국토 전체가 균형 발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 모두를 위한 대학체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글=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