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람객 600만을 넘어서며 박스오피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반란을 주도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하며 공관에 들어가 총성을 울린 오후 8시부터 대통령이 총장 연행을 어쩔 수 없이 재가한 다음날 새벽 5시10분까지 약 9시간을 집중 조명한다. 그 이후 전개된 군사정권의 비열한 폭력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민주주의는 무참히 유린되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은 어두웠던 현대사의 질곡을 드러내며 이를 경험하지 못한 MZ세대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리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영화 흥행이 주는 기대와 반향이 클수록 공허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뭘까?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범죄에 대한 진상(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5공, 6공 12년을 집권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역사는 때론 잔인하고 아이러니하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해 불의한 정권이 탄생했다. 그런데 전두환 5공 정권의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허탈하고 어이가 없으나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다. 반란을 주도한 정치군인들은 장관, 국회의원 등 개국공신의 권세를 누렸다. 반면 참 군인으로 인정받는 장태완 장군 등은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친일후손의 득세와 호사, 독립군과 항일투사 후손의 곤궁한 삶, 반민특위 해체와 이승만 정권의 부패 등 친일을 단죄하지 못한 전철을 통절하게 성찰하고 각인해야하는 이유다.

서울의 봄을 보며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만든 사조직 하나회의 행태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행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43년전 초법적 무력을 사용한 신군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군의 정치개입이 금지된 지금의 현실에서, 검찰의 사조직화 행태는 위험수준을 넘고 있다. 공적인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 국민이 낸 혈세로 유지되는 공조직이 개인의 이익과 일부 계층의 탐욕을 위해 사조직화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파괴 그 자체다.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있다. 경제에서 사용하는 말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모의하여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담합행위를 뜻한다. 서울의 봄에서 하나회, 전두환 등 신군부가 카르텔의 전형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카르텔은 독버섯처럼 자리하고 있다. 독점이 있는 곳에 카르텔이 있다. 정치영역에서 일당 독점이 행해지는 영호남지역에서 쉽게 목도하는 행태다. 영화에서 보여지 듯 공식적인 상관의 명령보다 하나회 선배의 지시가 우선한다. 공조직이 마비된다. 그래서 12·12 반란이 가능했다.

하나회는 1951년 입학한 육사 11기 전두환·노태우 등 영남권 출신들이 만든 친목모임이다. 하나회가 힘을 얻게 된 데는 5·16군사 쿠데타가 결정적 계기가 된다. 당시 서울대 교관이던 전두환이 후배 생도들의 지지 시위를 끌어내면서 박정희의 비호아래 특혜를 받으며 성장, 1979년 무렵엔 군내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 하나회 4개항 선서 항목을 보면 ‘선후배와 동료들에 의해 합의된 명령에 복종한다’ ‘의리와 맹세를 저버리면 인간적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각오한다’는 내용이 있다. 공적 명령보다 우선하는 하나회의 합의된 명령이 12·12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총을 가진) 사조직이 권력을 지향하면 괴물이 된다.

공조직 내 엘리트 사조직의 공통점은 선민의식과 보상심리다. 실력과 경험을 갖췄으니 인사를 독점해야 하고, 돈없고 빽이 없어서 육사왔으니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요즘 보상심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기득권의 공정화를 내세운다. 학교 때 공부 잘해 서울대 갔으니 응당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식이다. 어거지식 해괴한 논리다.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한다. 쿠데타나 권력 장악을 하는 집단은 늘 애국을 명분으로 삼는다. 하지만 실상은 자리 욕심, 개인과 집단의 탐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인사에서 특수통이 요직을 독점했다. 이어 정부 전반에 검찰 출신이 득세하며 요직을 점령하고 있다. 전두환의 하나회 출신 인사 독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행태다. 43년 전에는 반란군과 진압군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법무부·대통령실이 한통속이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지 오래다. 지연 혈연 학연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면 그것은 탐욕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괴물이 되어 무도하게 국민을 억압하고 피폐하게 만든다.

오늘날 권력을 사유화하고 휘두르는 정치검사와 수구, 보수 정치인들, 기득권 무리들의 폭력 앞에 국민들은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에 절규하고 저항하고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대통령 탄핵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사라지지 않고 선연한데 다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붕괴하는, 무도한 폭력을 저지르는 무리들을 어찌해야 하나. 국가폭력에 대한 지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력 : 2023. 12.11(월) 07:00/글=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