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일본 정부가 결국 일을 저질렀다.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3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원전 폭발사고 오염수를 장기간 바다로 버리는 것은 인류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 위기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핵쓰레기를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정권의 시각과 태도다. 정부와 여당은 ‘객관적, 과학적’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일본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방류 철회를 외치는 야당에 대해 ‘괴담 유포로 국민을 선동말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욱 슬픈 현실은 방류당사자인 일본의 국민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인접 피해국인 윤석열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옹호하고 있다.

정부의 유튜브 홍보 영상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위성곤 민주당 의원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제작비 3800만원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영상을 제작했을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피해국의 대통령이 옹호하고 홍보하는 이유가 뭘까? 윤석열정부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내용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신뢰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염수 방류 당사자인 도쿄전력이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자료로 토대로 작성해 신뢰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IAEA는 원전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기구다. 또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핵공학자 등 전문가들도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3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실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연구된 결과가 없다. 또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라는 장치를 통해 여과되는 배출수가 무해하다는 일본 도쿄전력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ALPS를 통해 배출되는 방류수의 방사선 수치가 자연 상태 방사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양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일본 국내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면 될 텐데 굳이 바다에 투기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오염수를 버리는 일본의 도쿄전력은 이미 신뢰를 잃은 회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를 은폐하려 했었고, 오염수 처리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지도 않았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도 삼중수소 같은 인공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고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희석 여부와 상관없이 인체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물질이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ALPS의 성능에 대한 불신, 운영주체 도쿄전력의 신뢰성 여부, ALPS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수 속의 인공방사성 물질의 유해성 문제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만든 인공방사성 물질이 직접적으로 바다에 방류된 적은 한 번도 없는 상황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괴담이라고 말하는 진원지는 일본 정부의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 공개에 그 원인이 있다.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야당과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납득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일본의 잘못된 결정과 윤석열정부의 방관으로 입게 될 피해를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부와 여당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대단한 기대 이익이 있다면 설명해 주는 게 그들의 의무다.

상식적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려면 비판이 열려 있어야 하고, 재현성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어디나 다 줘야 하고,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다. 또 비판하면 괴담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가장 비과학적이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말하는 윤석열정부, 일본에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

국민들이 정부여당의 일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정보를 안 믿는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정부가 한 번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었고 그것을 제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이유를 성찰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입력 : 2023. 09.04(월) 07:00/글=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