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원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전), 사회복지학 박사

[이슈공감뉴스 시민의 창] " 목민의 벼슬은 구하지 말라 "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다. 희망과 기대로 출발했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당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쟁점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에 갇힌 비관적인 경기침체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도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다.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실종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0.73% 표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권의 반목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민생보다 집무실 이전이 중요했고 천문학전인 비용이 지출됐다. 이어 전 정권의 정책 뒤집기와 정치 보복성 수사에 몰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주당 노동 가능시간 연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뒤집기에 이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 야당을 ‘종북주사파’라며 색깔론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된 윤석열정부의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전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렸다.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도심 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됐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의 후안무치한 자세다.

이전 세월호 참사에서도 국민은 ‘이게 나라냐’며 치를 떨었지만 이태원 참사에 응하는 여당의 정치인과 공직자의 태도는 그 때와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안하무인이다.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질의와 증인을 대변하는 발언, 증인들의 “몰랐다.” “알아보겠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는 답변은 유족들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가슴 치게 만드는 국정조사의 몇 장면을 들여다보자.
첫 번째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말 실수라는 뻔뻔함이다. 뒤늦게 이 장관은 6일 “이태원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참사 아닌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앞서 1차 국정조사 보고에서도 사고를 안지 85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었다.”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냐”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이다. 1차 국정조사 보고에서 고 이지한 배우의 모친 조미은씨가 조 의원에게 ‘신현영 민주당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만 반복하는데 항의하자 조 의원은 유족 측을 노려본 뒤 “(민주당)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말로 모욕했다.
세 번째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주말이면 음주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참사 당일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청장은 음주 후 잠을 자는 바람에 오후 11시 32분, 11시 52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참사 발생 보고를 놓쳤다. 참사 이튿날 0시 14분에야 처음으로 인지했다.

출석한 증인들 모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로 이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치안이 불안해진다. “잘 몰랐다” “상황파악이 잘 안됐다” 적어도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를 넘어 슬픔이 앞선다.

무책임하고 남 탓하는 공직자, 이들에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제시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일독을 권한다. 부디 정독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깨우치기 바란다. 관료가 부패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며 직간(直諫)하도록 권고하는 책이다. 목민관의 덕목으로 사회의 부패상과 치국안민의 구체적 방법론, 정치개혁과 국민경제 향상 방안까지 꼼꼼히 담겨있다.

목민심서는 크게 열 두 편(세목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관대하게 하라’는 메시지다.
이전육조(吏典六條)편의 용인(用人)세목은 ‘나라를 잘 다스림은 사람을 잘 기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군현이 그 규모가 작더라도 사람을 기용하는 이치는 다를 바 없다’는 인사에 관한 것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다.
율기육조(律己六條) 편의 칙궁(飭躬)세목은 ‘아랫사람을 관용으로 통솔하면 순종하지 않을 백성이 없다. 공자는 윗사람으로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써 볼 것인가.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했다.
형전육조(刑典六條) 편의 금포(禁暴) 세목은 ‘토호들이 힘을 믿고 날뛰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늑대와 호랑이니 그 피해를 제거하고 양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백성의 등을 따숩게 하고, 안전을 지켜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임을 알려준다.

목민심서의 첫 부분에서 다산은 경고한다.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구하지 말라.” 목민관이 잘못하면 백성이 겪는 피해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목민관인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 고위 공직자는 청렴과 애민정신의 마음가짐이 기본 자질이 되어야 한다. 민생을 고민하지 않는 이는 목민의 벼슬을 구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