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박상원의 ‘와신상담’>
입력 : 2024. 11.04(월) 07:00/글=박상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선진지 견학 등의 목적으로 이뤄진 해외연수나 출장은 이후 성과 등을 비춰볼 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애초 목적에 얼마나 부합됐는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장(연수)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에도 여전히 여행업체가 대신 작성하거나 이전 보고서를 베끼는 구태가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는 백번 공감한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많은 해외연수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외유성 활동으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매년 실효성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외유에 대해 그동안 해마다 숱하게 언론의 비판과 주민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외유성 연수를 막기 위해 연수계획 및 의원별 보고서 작성 의무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체계 제도화 등을 추진 시행하고 있지만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출장(연수) 일정에 애초 목적이 관련 없는 관광지를 슬쩍 끼워 넣고 ‘문화탐방’ 명목의 관광여행을 진행한다.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이 없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드러난 광주남구청의 해외 출장과 남구 의회의 해외연수 추진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외유성 논란의 사례로 주민들의 거센 눈총을 받고 있다. 광주 남구청 공무원 등 4명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區)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당 방문지의 사전 조사 등 준비 부족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나 협조 요청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가 제출한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출장의 주요한 목적은 날라이흐구와 문화·관광·교육 분야 교류 협력 가능성 모색이다, 세부 내용은 날라이흐 기술대학 등과 교육 교류 및 테렐지 국립공원을 활용한 관광 분야 교류 논의, 전문 기술 교육을 보유한 노동 인력 교류, 남구 고싸움놀이 축제와 몽골 나담축제를 활용한 축제 분야 교류 및 승마장 조성 자료 수집 등이다. 남구는 도농복합 도시라는 유사성이 있어 양 자치단체의 상호 발전 교류 협약을 검토하기 위해 출장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해 수백만 원이 주민의 혈세가 지출됐으나 출장 후 제출된 보고서에는 관련 분야 교류를 ‘지속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외 출장치고는 성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장 목적에 대학 간 교육 교류 논의 부분이 있는데 정작 남구에 있는 광주대학교나 송원대학교 등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고, 사전에 양 대학 담당자와 전화 통화 한번 하지 않았다. 승마장 조성 관련 자료 수집도 지난해 12월 남구의회가 적자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승마장 예산을 삭감했고, 관계부서의 승마장 조성 사업 계획도 없는데 승마체험장 방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 외유성 출장에 혈세 784만 3천 원이 집행됐다.

남구청의 외유성 국외 출장에 이어 남구의회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 국외 출장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출장 목적은 장애인 복지정책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학습한다는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유성이 다분하다. 해당 구의원은 오영순·김광수·김경묵·정창수(사회건설위원회 소속)·박상길(기획 총무위원장) 등 5명에 정책지원관 1명이 동행한다. 출장 방문지는 오아시스 21 공원과 나고야 도시센터, DENSO 태양, 엔도지 상점가,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 노리다케노모리, 사사시마 라이브 24, 토쿠가와엔 , 아이치현 미술관 등 9곳으로 9백여만 원의 혈세가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외 출장 견학을 통해 구의원들은 일본의 대표 자동차 공업도시 나고야의 특성을 살린 ‘자동차 부품 공장 장애인 일자리 성공 사례’ 등을 남구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국외 출장 방문지를 보면 많은 곳이 남구에 접목하기 어려운 곳으로 애초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나고야는 공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도시 특성상 남구와 괴리가 크고 도시 규모와 인구 밀도에서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커 애초 출장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올해 정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 해외에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기간에 끊이지 않고 비판받아 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연수)을 방지하는 대안은 뭘까? 제도적인 보완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겠지만 근본적인 방안은 해당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인식 전환이다. 물론 자질 문제도 선거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대목이다.

제도적 보완책으로 먼저 연수 전에 방문할 지역과 벤치마킹할 사례에 대한 철저한 사전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사전 교육 이수제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인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는 연수 후 제출되는 결과보고서는 체계화해 활용해야 한다. 주민들과 공유하는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연수 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수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성 논란을 종식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글=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