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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자활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광주 남구청의 특별 지도·점검이 처음부터 핵심 내용인 갑질 및 성과급 반납 강요 의혹은 외면한 채 일상적인 지도·점검, 봐주기식 시간끌기였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인사로 보직을 맡은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담당자 2명이 철저하게 점검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었고, 피해가 발생한 시기의 직원(퇴사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 제기된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갑질 등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광주 남구청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한 결과, 교육참석자 서명부 허위 조작 등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시정 1건(시간외수당 예산 미편성), 주의 3건(교육참석자 서명부 허위조작, 후원신청 서류 보관 부실, 종사자 근태관리 허술)을 지적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갑질’ ‘성과급 반납 강요’ ‘참여자 교육 허위 자료 제출’등에 대해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지 않아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 마나 한 경미한 조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현 센터장이 온 이래 막말과 하대 등 비인격적 모욕이 난무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남구청의 지도·감독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분개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갑질 및 상여금 반납 강요 의혹에 대해 센터장, 실장, 현재 근무 직원(피해 당시 직원 거의 없음)만 의견을 들었고, 이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여 이중 조사가 될 것 같아 퇴사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며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A자활 참여자 등은 남구청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가운데 필수 교육인 안전교육 참석자 서명 일부 조작을 발견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다 허위서류로 형식적인 점검에 따른 매우 미흡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센터장이 온 이후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지난 1월 십여 장의 서류를 주면서 무조건 사인하라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말하고 “추후 이 서류가 성과 평가 관련 서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일지와 교육 일정을 하나라도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다.”며 “만약 제대로 확인한 거라면 봐주기 지도점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3항,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40조(평가 및 지도감독)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허위 서류 제출 확인 시 평가 최하위기관으로 하며, 지정 취소 건의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남구지역자활센터의 비리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자활참여자 필수 교육인 안전교육이 허위로 돼 있음을 확인했고, 직무 및 소양 교육도 허위로 돼 있음을 인지했다.”고 말하고 “교육 참석자 서명 허위 조작을 파악했으며 대표적으로 안전교육을 들어 허위 서류 조작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구청 지도‧점검 결과, 핵심사안인 갑질 및 성과급 반납 강요 의혹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만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장 측근 설로 봐주기 지도‧점검을 했다는 의혹과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번 감사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는 국비 40억8천여만원, 시비 4억5천6백여만원, 구비 1억2천4백여만원 등 총 46억7천여만원의 국민 혈세를 쓰는 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도덕성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이번 남구청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의 특별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