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교육신문] 1000원과 8000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형태로 일괄 보상하기로 한 금액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평일 낮 시간 결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보상규모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 있는 임 모씨는 2일 “요즘 1000원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서 “오랫동안 KT를 이용한 고객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KT가 발표한 보상안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결재 및 배달 불가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표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보상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 시간대 매출 하락분 조사, 배달 감소 내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추가 대책 수립을 KT에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비대면 시대, 주문과 결재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는 상황에서 초단기 연결 장애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보완하는 약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백업 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백업 통신사 연결 시 이용요금 감면, 유선전화 번호 이동 수월성 제고 등 통신대란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자료=참여연대, 연합뉴스]

KT “약관 기준 넘겨…형평성 고려해 일괄 보상”

KT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대책과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별도 피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분 이용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보상에 적용한다. 월 5만 원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이라면 1000원 가량을 감면받는다. 한 고객이 KT의 여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10일 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와 KT가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이용자가 이에 해당한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는 월 2만5000원 요금을 기준으로 보면 8000원 정도를 감면받는다. KT는 소상공인 약 400만 회선을 포함한 전체 보상대상은 약 3500만 회선, 보상금액은 350억~400억 원으로 예상했다. KT의 올해 2분기(6~8월) 영업이익(4758억원)의 8% 정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18년 KT 아현화재와 비교했을 때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줬다. 이번 보상액이 당시(400억원)와 비슷하거나 살짝 밑돌고 특히 월요일 점심시간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에서 보상총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약관과 별개로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안을 마련했다”면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회사로선 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