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교육신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이 임금 인상과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시설비 증가, 예기찮은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2조 원에서 수 천억원이 증액돼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가 정부와 국비 지원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예산확보가 원활치 않을 경우 공사 차질과 함께 예측 실패에 따른 비판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법적 안정규정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비, 지장물 발견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수 천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조율중이다. 증액 사업비는 8000억 원에서 최대 9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애초 사업비 산정의 기준이 된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조사 이후 물가와 부지 매입비가 크게 올랐고, 흙막이 등 법적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필요 예산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물가와 임금 상승분이 2300억 원,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사업이 1700억 원 등이다.

설계 변경도 발목을 잡았다. 시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에 이르는 1단계 17㎞ 구간은 대부분 공사가 계획대로 순항 중이지만, 2단계(총길이 20㎞) 광주역~전남대~일곡~본촌~첨단~수완~운남~시청 구간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시설계 전 측량과 지반조사 과정에서 가스관과 케이블선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단계 구간 중 3.1㎞ 가량이 당초 계획했던 저심도(低深度) 공법이 불가능해 땅을 더 깊에 파야 하는데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용봉동 복개도로와 광신대교의 경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하부에 터널을 뚫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2호선 총공사비는 2019년 6월 1단계 착공 전 기획재정부가 승인했던 2조1761억 원에서 최대 3조1400억 원대로 치솟아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최대 1조2600억 원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기재부와 내년도 예산증액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정부가 불가피한 증액임을 인정하면서도,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3년 전 숙의형 공론화 당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반대여론의 주된 논조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액의 공사비 증액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예측실패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의 채무잔액은 1조2300억 원대로, 도시철도 2호선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잔액은 2조 원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2단계 설계 마무리 단계로, 인건비와 안전 분야 추가 시설비, 암반 발견 등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총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 중앙 정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기자단 차담회에서 "총공사비의 60%는 국비로, 인건비와 하도급 대금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되고 있고 2024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현재 4%에 머물고 있는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