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호남 공천제’ 혁신 방향 굿모닝광주 박상원기자 swqwer@naver.com

2025년 12월 04일(목) 00:41

[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호남에서 '권리당원 100%'는 왜 문제인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취임 이후 ‘당원 주권 시대’를 줄곧 강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권리당원 중심의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당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당내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을 14%로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을 56%로 끌어올린 것이나,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는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전국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36만 명이 몰려 있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이 지역에서 '권리당원 100% 경선'은 사실상 '100% 조직 선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호남에서 당원 주권은 지역 정치를 병들게 한 온상이자 극복의 대상"이라며, "지역민의 사랑을 악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은 말뿐이며 지역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성 당원과 조직표가 지배하는 경선 구조가 고착화되면, 유권자 주권은 형식만 남고 지역 대표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중앙 기조는 유지하되, 지역 특수성은 인정해야
중앙당의 '당원 주권' 기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전국적으로 보면 당원권 강화는 당원 참여를 활성화하고,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선거 동원력을 높이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 정청래 대표가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9%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것도, 호남 당원들이 개혁 메시지와 직접 참여 확대에 강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경선=당선'이라는 호남의 정치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전국 일률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다. 당헌 98조는 지방선거 공천을 국민참여경선 원칙으로 하되, 권리당원 50% 이하·비당원 50% 이상 반영을 명시하고 있다. 즉, 당헌 자체가 일반 유권자 참여 확대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그렇다면 호남에서는 이 조항을 최대치로 적용하여, 조직 선거 폐해를 억제하면서도 당원 주권의 명분을 해치지 않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공천 룰'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형 공천 개혁 ‘5가지 핵심 대안’
대안 첫 번째는 국민참여경선을 강화하는 민심과 당심 반영 비율 조정이다. 호남 지방선거 공천에서는 일반유권자 여론조사·투표를 70%(민심), 권리당원 투표를 30%로 조정해 조직표가 30% 범위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권리당원 중심의 100% 조직 선거의 고착화를 차단할 수 있다. 동시에 당원 주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남의 특수성을 반영해 민심 비중을 높였다’라는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대안 두 번째는 시민공천배심원제 재가동과 현장검증 의무화 방식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실제 운영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보완해 시행한다. 지역별로 무작위·직능 안배로 시민배심원 100명 내외를 선정하고, 후보 합동토론회를 의무화한 뒤, 도덕성·지역기여·본선경쟁력을 점수화하여 경선 결과에 20~30%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누가 봐도 부적격’인 후보를 조직표가 밀어 올리는 것을 차단하고, 깜깜이 경선과 내정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배심원 점수와 여론조사 점수는 전부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안 세 번째는 '컷오프 최소, 심사 최고'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억울한 컷오프 없애기'를 실질화해야 한다. 부적격·징계·평가 하위자에 대한 감점 기준(성비위, 지역 비하, 재산·병역 허위 등) 을 후보 등록 공고와 동시에 공개하고, 이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보는 전원 경선 진입시킨다. 이렇게 하면 ‘대표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뜨렸다’라는 불신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참여의 문은 넓게 열되, 심사 잣대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세우는 것이다.
대안 네 번째는 여성·청년 확대는 '지정 구역' 말고 '공개 가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광주시당이 여성·청년 경쟁선거구 8곳을 지정했다가 '낙하산 내정' 논란을 겪은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광주시당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다. 특정 선거구만 여성·청년으로 묶으면 ‘특정인을 미리 정해뒀다’라는 의혹이 불거진다. 대신 어느 선거구든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이 나오면 동일한 가산점(득표수의 25%)을 주는 '열린 가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산 기준과 후보자별 가산 내역을 시·도당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면 형평성 논란도 줄어든다.
대안 다섯 번째는 전략공천은 '본선 경쟁력 공개 조건'으로만 허용한다. 당헌상 전략공천은 20%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호남에서 이를 '밀실 낙하산'으로 쓰면 역풍이 크다. 따라서 전략공천을 적용할 경우 ①최근 총선·지선 득표율 ②같은 급 후보와의 여론조사 비교 ③여성·청년·소수 직능 보강 필요성 ④당무위 의결 요지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 네 가지만 공개돼도 ‘중앙 줄 세우기 아니구나’라는 최소 신뢰가 생긴다.

공천 룰 6개월 전 확정·변경 금지 동결 선언, 불신의 악순환 끊어야
호남 공천 논란의 또 다른 뿌리는 ‘선거 직전에 룰을 바꾼다’라는 불신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경선 2주를 남겨두고 청년 지역구를 선정하는 공천 룰을 정해 자기 사람 심기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파·시점에 맞춰 룰을 바꿀 것이라는 의심부터 나오고 있다. 이를 차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년 지방선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공천 룰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는 구조 변경을 금지하는 '동결 선언'이다. 오로지 해석과 적용만 가능하도록 못을 박으면, 공정성 면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비용도 들지 않는 개혁이다.

당원 주권과 민심 주권, 둘 다 살리는 길
지금 민주당이 직면한 딜레마는 명확하다. 당원권을 강화하면 내부 결속과 동원력은 올라가지만, 호남처럼 '공천=당선' 구조에서는 조직 선거 폐해가 심화하고 일반 유권자와의 괴리가 커진다. 반대로 일반 유권자 참여를 늘리면 대중성은 확보되지만, 당원 주권 시대라는 당의 정체성과 충돌한다.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는 '일률 적용'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설계'다. 호남에서는 민심 70% + 당심 30% 비율, 시민배심원제, 공개 가산점, 6개월 전 룰 동결을 묶은 '호남 특화 공천 패키지'를 운영하고, 서울·경기 등 경합 지역에서는 당원 비중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호남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호남 만의 특별 경선제도'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지역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주당이 진정한 주권자인 지역민을 존중한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호남의 사랑을 당연시하는 오만이자, 당원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유권자 주권을 억압하는 모순이 될 것이다. 당원 주권과 민심 주권, 둘 다 살리는 공천 개혁. 그 실험은 호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