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아동그룹홈 처우’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정부 예산 증액 역행 '종사자 예산 26.6% 감액' 즉각 철회해야 굿모닝광주 박상원기자 swqwer@naver.com |
| 2025년 12월 04일(목) 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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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20.2% 인건비 증액으로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의지를 담았지만, 광주광역시는 2026년 예산안에서 종사자시비충당금을 26.6% 대폭 삭감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정면으로 외면하고, 아동보호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다. 광주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즉각 준수하고, 퇴행적 예산안을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희망의 신호였다. 시설장과 보육사 인건비가 연간 4천201만 원으로 책정되며 전년 대비 20.2%(707만 원) 증액된 것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은 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 이는 오랜 기간 타 아동복지시설 대비 67.6% 수준의 임금차별을 겪어온 그룹홈 종사자들에게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2026년 광주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그룹홈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정작 종사자 급여 보전에 사용되는 종사자시비충당금은 2025년 추경 1차 18억 1천978만 원에서 2026년 13억 3천577만 원으로 4억 8천401만 원(26.6%) 감액되었다. 국비와 시비 운영비가 각각 18.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광주시의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다.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67.6% 수준에 불과했다. 한 그룹홈 보육사는 6년 10개월 근무 후에도 월평균 기본급이 152만 원에 머물렀다. 같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규정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룹홈'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권고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시는 중앙정부의 20.2% 인건비 인상분을 상쇄하는 예산 감액으로 차별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광주시의 퇴행적 예산 편성은 이미 심각한 지역별 임금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024년 기준 광주시의 아동그룹홈 시설장(10호봉) 기본급은 아동생활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82.4% 충족률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기(73.6%), 경북(79.1%)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충청남도는 2026년 본예산에 그룹홈 및 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월 10시간) 지원을 신규 반영하며 3억6천만 원(도비 1억1천만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광주시의 예산 감액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광주 지역 그룹홈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킬 것이다.
임금차별의 직접적 피해는 종사자를 넘어 보호 아동에게까지 미친다. 그룹홈은 24시간 교대 근무, 높은 정서적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로 인해 신규 사회복지사 유입이 극히 어렵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연구에 따르면, 그룹홈 운영의 최대 문제점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을 위한 적절한 임금체계'가 지적되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의 조기 퇴사는 아동과의 애착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비스 연속성을 훼손한다. 보호아동의 삶의 질은 시설의 규모나 예산이 아니라, '보호자인 사회복지사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달려있다. 광주시의 예산 감액은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인 보호대상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광주광역시는 다음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첫째, 삭감된 종사자시비충당금 4억 8,401만 원을 즉각 복구하고, 중앙정부의 인건비 인상분(20.2%)이 현장에 온전히 적용되도록 충분한 시비를 확보하라.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아동생활시설과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 평등권 침해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
셋째, 시설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라. 현행 가이드라인은 보육사의 시간외수당만 강조해 직급 간 급여 역전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시설장 인건비를 '생활시설 원장' 직위 해당 호봉의 90% 이상으로 산정하고,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 시설장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아동 복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다.
광주광역시의 2026년 예산안은 '아동보호'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방정부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중앙정부가 20.2%를 증액할 때 지방정부가 26.6%를 감액한다면,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은 가정을 잃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광주시는 퇴행적 예산안을 즉각 철회하고, 아동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광주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아동과 종사자 모두를 존중하는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굿모닝광주 박상원기자 swqw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