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자질 논란 언제까지…이젠 바로 잡아야 굿모닝광주 박상원기자 swqwer@naver.com

2025년 08월 25일(월) 00:14

[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행된 이후 지방의원의 비리, 갑질, 욕설, 성희롱 등 비위에 대한 자질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징계 등 법 제도적인 한계와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 상실 등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상식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공익보다 사익에 열중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허술한 관련법을 손질하고 정당의 공천도 투명성을 높여 자질 있는 사람이 선택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는 늘상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이유로 지방의원들의 비리, 갑질 등 비위는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내로남불,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윤리특위 위원은 모두 지방의원으로만 구성하게 돼 있다. 외부 인사 참여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돼 있다. 지방의원의 잇따른 비위를 예방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시민 대표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일당 독점 지역에서 제 식구 감싸기는 심각하다.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대표적 지방의원의 자질 논란 사례를 정리해본다.
#사례 1 목포시의원 막말과 여수시의원간 주먹질. 지방의원의 각종 비위와 추태는 일당 독점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공천=당선’이란 구조에서 시민과 공직자 위에 군림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박용준 목포시의원은 지난 2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수거행사에서 목포시장 권한대행에게 전화로 호통과 막말을 했다. 여수시의회 강 재헌 의원과 박영평 의원은 23일 오후 여수의 한 식당 만찬장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질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려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들 3명에 대해 ‘비상 징계’를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요청했다.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용준 목포시의원과 강재헌·박영평 여수시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비상 징계는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최고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례 2 ‘밀실 쪽지 투표’ 계파싸움 올인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명 ‘밀실 쪽지 투표’를 진행해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시의원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시의원들끼리만 담합을 해 ‘쪽지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사실을 감추기로 입을 맞추는 등 스스로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였다. 9명의 예결위원 중 7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이 무소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시민이 뽑아 준 민의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사익에만 몰두한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진상 조사를 통해 논란을 빚은 소속 시의원 10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회부된 대상은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강수훈, 김나윤, 박미정, 서임석, 안평환, 이귀순,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의원 등 10명이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례 3 윤석열 내란 옹호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발의·제정한 지방의원들. 광주시의회는 지난 3월 21일 광주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청산'을 한창 외치던 시기에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4월 1일 상정·의결했다. 이후 광주시민사회단체 등이 즉각 반발하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용임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6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6월 30일 본회의 상정이 철회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례 발의에 참여한 박수기, 박필순 시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나머지 의원 중 뒤늦게 8월 14일 사과를 표명한 서임석 시의원은 내란 옹호단체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지원 중단을 촉구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단체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달리 광주 남구는 12.3 내란세력 청산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4월 8일 민주당 소속 은봉희(비례) 구의원이 홀로 조례안을 발의해 4월 2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박상길 박용화 노소영 황경아 은봉희)를 통과해 5월2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되고 있다. 모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로 조례안 제정 과정에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내란 청산을 겉으로는 외치면서 내란 옹호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이중성과 광주 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비리, 갑질, 전문성 부족, 추태 등 자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 확보와 일당 독점이 아닌 여러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정치적 구조는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과제다.
우선 실현 가능한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이다. 지금의 상황은 징계 규정 자체가 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징계 사안에 대한 해석과 판단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동일한 비위에도 의원마다 전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징계 과정이 공개되지 않거나, 징계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징계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도 세금으로 활동비를 받는 공적 존재인 만큼 공무원 수준의 징계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2025. 8월 25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