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swqwer@naver.com

2025년 06월 23일(월) 10:08

박상원 굿모닝광주 대표( 前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광주전남기자협회장)

[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5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가(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대전환의 시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집중 심화) 현상은 이미 지방 소멸을 가속하며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과제가 되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 분석, 2024)으로 분류되고, 전남·북과 경북, 부산까지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거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부동산값 폭등,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공정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지역)균형발전’ 의제가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다뤄진 시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족하면서다. 무려 20년 전부터 다뤄져 온 의제임에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전이 없는 정책이다.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 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대선은 물론 총선, 지방선거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쏟아져 나왔다. 지역 소멸 대응, 수도권 집중 완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유치 등의 공약은 이미 비대해진 수도권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의 정부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역대 정권이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기조에 균형발전의 철학을 담아 조율하고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해 집행해야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구상,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해당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투자 등을 약속했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정책 추진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2003년 노무현 정권 이래로 역대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되레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초래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고 지속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경우 외형적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이중생활을 하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에 그치고 있다. 장기적인 정주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 수도권으로 떠나고, 퇴직하면 가족과 함께 수도권으로 돌아간다. 지역에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 몰릴 이유가 없다. 근본적인 원인인 교육과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수도권 분산, 국가균형발전은 헛구호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들여다보자.
국가균형발전의 초점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차원에 두고 있다. 물리적 이전과 대규모 투자와 함께 권한과 기회, 자치의 구조를 개선해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할 공공기관이 지역과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선 지역 산업, 지역 교육, 지역 생활 문화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이전에는 없었던 재정, 금융,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 운신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초광역 정책의 핵심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과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 구상이다. 이 지역의 대표 산업과 지역 거점대학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지향점이다. 지방에 기획·운영·재정권을 이양하고 지역민이 활발히 지역발전 정책에 참여해 ‘지역 주권’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실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또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한 원인의 하나로 정부의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 전담 조직은 정책 자문 및 평가에 그쳤고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지역발전 관련 부서의 사업과 예산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균형 수석비서관’ 또는 ‘균형발전 기획관’을 신설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나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분권균형발전위원회(가칭)’로 확대 발전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1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의 거점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어 대학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고질적인 대학 서열화,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역 산업과 연관된 연구중심대학들을 전국 곳곳에 포진시켜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정주 여건을 갖춰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로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방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추진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현실화하면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면서 그동안 다양하게 분출된 수도권 집중화에 다른 부작용은 점차 완화되고 결국에는 주택난, 교통난, 양육과 교육비 부담 가중, 입시전쟁, 일자리 부족 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적 위기 과제로 등장한 저출생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대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전남 발전 전략으로 광주의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육성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공동 현안인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등을 사업을 약속했다. 그동안 광주·전남은 박정희 정권 이래로 국토 불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왔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조는 아직도 여전하다. 시간도 흘렀고 정치 지형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호남에 대한 배려는 인색했다.

지금까지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부,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라 부르며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때에도 기울어진 호남의 발전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의 집중 지원을 받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 때면 매번 등장하는, 식상한 레토릭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호남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과 득표율에서 새 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는 정부가 호남의 대선 공약에 응답할 차례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