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를 부정하는 자, 반국가 세력이다 굿모닝광주 박상원기자 swqwer@naver.com |
| 2025년 04월 30일(수) 17:12 |
입력 : 2025. 03.31(월) 07:00/글=박상원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넘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변론 종결(2월 25일)도 한 달이 지났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선언했음에도 선고일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극단의 진영 갈등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상 유례없는 산불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친위쿠데타) 선포와 실패 이후 정국 수습 과정을 보면서 이 나라 고위 공직자의 파렴치한 언행과 책임 전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헌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라는 자기 언행의 모순을 뻔뻔하게 이야기한다. 이들 고위 공직자는 윤석열 친위쿠데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선동하거나 방조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지지 않고 좌고우면하는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국가 파괴 범죄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경범죄'로 보일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탄핵의 과정은 더 험난하고 지루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대통령과 그의 친위그룹인 친윤 세력이 여당의 주도권을 잡은 데서 비롯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이 친윤 세력과 궤를 같이하며 위헌 위법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권 편향의 보수언론과 전 모 목사 등 일부 교회가 극우의 행태를 보이며 '파시스트'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이들 집단은 헌재를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쿠데타 사태를 보면서 이 나라의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의 비윤리적인 무책임의 민낯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을 누릴 대로 누렸고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이들의 기만적인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친위쿠데타를 주동하고 선동했으면서도 책임지려는 이는 한 명도 없다. 또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했음에도 기득권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헌법과 법을 왜곡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다. 최고 엘리트라는 이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망치는 집단이고 반국가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
‘친위쿠데타’에 참여한 육사 출신은 상당수 구속됐고 곽종근, 홍장원 등은 회유를 뿌리친 채 진상규명에 협조했다. 그러나 서울대 출신은 '내란의 수괴'뿐 아니라 내란에 종사한 혐의가 짙은 자들도 하나같이 반성은커녕 수사 방해 책동에 나서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자기네 기득권 옹호에 급급한 파렴치한 모습을 과시하듯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존경할 필요가 없는, 국민 눈에 원망과 역겨운 존재로 전락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친위쿠데타’를 주도했고, 이들 세력과 한통속으로 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이들이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개혁의 적임자처럼 위장해 검찰총장이 되고 집권한 뒤 자신과 부인의 범죄를 덮으려고 '친위쿠데타'를 감행했다. 총선에서 패배하자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했고,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헌법을 파괴했다. 지귀연 판사,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했다. 자신이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시간으로 계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고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많은데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지휘했다. 검찰 내부에는 기존대로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일로 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그의 의도가 윤석열 원포인트 석방에 있었음을 자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불법 계엄령 당시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등 지시가 담긴 문서를 받고도 "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거시경제·금융 관련 F4 회의를 소집했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에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권능을 짓밟는가 하면, 내란수괴 체포를 사실상 방해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불복해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건 주권자들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유상범, 곽규택, 조배숙, 주진우 위원 등은 탄핵 방탄 주역으로 활동했다. 유상범 간사는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해자여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은 민주당에서 3선을 한 뒤 국민의힘 비례 대표로 배를 갈아탔다.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법원이 잘못했다"고 했고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발언했다.
위에 언급한 이들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스스로 법을 가장 잘 아는 지식인, 지도자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신의 기득권에 반하면 헌법도 무시하고 헌재를 부정한다. 초읽기에 들어간 헌재의 탄핵 선고 결정이 그들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조만간 판명 날 것이다. 춘래불사춘의 3월의 끝자락, 헌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글=박상원
굿모닝광주 박상원기자 swqw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