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속 의료개혁, 책임은 누가 지나 굿모닝광주 박상원기자 swqwer@naver.com |
| 2025년 04월 30일(수) 16:55 |
입력 : 2024. 06.24(월) 07:00/글=박상원
윤석열표 의료개혁, 졸속 그 자체다. 의료 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편,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교수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위를 출범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환자와 환자단체는 대규모 거리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도 이달 말까지 진료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전면투쟁에 나선다. 신속한 사태 해결의 묘수를 찾지 못한다면 의료 현장은 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지금의 의사 파업, 환자들의 고통, 의료현장 혼란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다. 의료계와의 협의는 물론 신뢰할 만한 기본적인 근거자료 없이 대폭 증원을 강행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3천58명을 선발해 온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 명씩 추가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의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하며 파업(휴진)에 돌입했다. 단순한 인력증원만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 개선, 의료분쟁 부담 완화 등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 의료교육시스템으로는 당장 추가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 단계적으로 증원은 필요하지만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필수의료 개선과 의료부담 완화 등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의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속에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데다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있어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강행과 이에 반발한 의료 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의사들이 파업하면 오너인 정부는 손해 보는 일 없고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집단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되레 정부가 환자의 진료를 볼모로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도 환자들이 병원과 약국 두 곳을 도느라 돈을 쓰면서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당시 의사들을 달래려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 지금은 의대 증원으로 분란을 겪고 있다.
의료 파업에 의사들만 책임이 있고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의사들의 파업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가? 이번 사태에 의사 수 증원, 필수의료 개선, 의료분쟁 완화 방안 외에 의사들의 파업(단체행동권)도 윤리적 관점에서 쟁점화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의 파업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가지는 전문성에 수반되는 고도의 윤리성(생명 담보)과 의료인의 배타적 진료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지침은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는다”고 선언한다. 의무론적 윤리관으로 의사파업을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하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공리주의적 윤리관 측면에서 의사파업은 이론의 소지가 있다. 그 논거는 단기적으로 환자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다수의 불특정 환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총합이 더 크면 결과론적 유익하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관련 연구도 있으며 의사들의 파업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파업을 의무론적 윤리관에 입각해 부정적으로 보는 선언적 측면이 있고, 의료계는 공리주의적 윤리관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한국은 파업 의사들을 형법 의료법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세계의사회는 의사파업이 각국에서 빈발하자 2012년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성명을 내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의사 파업은 일반 노동자 파업과 다르며 전문가로서 윤리적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세계의사회의 단체행동 수칙은 파업에 앞서 집회 홍보 협상 중재의 노력을 기울일 것, 파업기간 내내 필수 응급 의료를 지속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비춰볼 때 이번 의사파업은 불법여부를 떠나 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의사들만 책임이 있고 정부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의사파업을 비난하는 학자와 국민들도 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하고 의료수가 등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그만큼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의사 파업으로 고통 받는 국민(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정갈등을 중재할 책임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번 22대 국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8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골치 아픈 의정 갈등에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민주당 의원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출신 국민의 힘의 인요한 의원은 전문가로서 그 역할에 나서야 한다. 또 적절한 의사 수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필수 의료 개선, 의료분쟁 완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굿모닝광주 박상원기자 swqw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