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심판론’ 누구 손을 들어줄까? 굿모닝광주 swqwer@naver.com |
| 2024년 05월 31일(금) 13:49 |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하며 총선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표출됐다고 분석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을 바라는 보수층의 결집에 중도층의 호응이 나타난 것이라 주장한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4월 10일 본 선거 결과가 나오면 판가름되겠지만 현재로선 표심의 향배는 미지수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현상만으로도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마감된 6일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1천384만9043명이 참여했다. 직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26.69%)보다 4.59%p 높은 수치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전남(41.19%)으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이어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강원(32.64%), 서울(32.63%) 순이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25.60%의 대구, 이어 제주(28.50%), 경기(29.54%), 부산(29.57%)이 30%를 넘기지 못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분석에도 정권심판론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이유는 뭘까? 이번 총선이 윤석열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권 3년차에 치러지면서 유권자의 윤석열 정권 평가를 담고 있어 투표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정권심판론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정권심판론의 중심에 윤 대통령 본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대파 875원’ 소동 등이 대표적이다.
정권심판론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째, 대통령의 실물경제에 대한 무지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가격이 오른 생필품 평균 상승률이 90%에 달하고 있다. 사과, 바나나, 감자 값은 세계 1위로 최고수준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경제 불안과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데도 대통령은 대파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정권심판론 여론 확산에 불을 댕겼다.
둘째,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다. 이해관계 조직 및 집단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의 경우 그동안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협의와 추진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추진은 의료 인력의 피로도와 국민의 불신을 누적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공백의 장기화는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수습대책도 어정쩡하고 조정안이 없어 갈등 봉합은 물 건너간 실정이다.
셋째, 부자 감세정책으로 나라살림이 곤궁함에도 검찰과 대통령실 예산을 증액했다. 부동산 부자와 금융 부자들을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고 그들을 위해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 ‘세수 펑크’ 현상을 초래했다. 세수가 부족하자 윤 정권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 올해 연구개발(R&D)예산을 15% 삭감해 과학계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특활비는 58억원을 증액했고, 대통령 해외순방비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무려 2.5배나 많다. 불공정 부자 감세와 예산 배정으로 정권심판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는 등 전략 수정에 나서는 후보도 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초 총선의제로 띄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전략이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심판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야당의 심판 프레임에 갇히게 되어 무엇을 더 심판해야 되느냐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신 차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겠다는 전략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실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선거 초기 민주당의 공천 사태로 분위기가 여당 흐름으로 진행되었다가 연이어 터진 이종섭․황상무 파문, 의대정원 장기화 사태로 여론의 중심이 정권심판론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8일 현재 총선은 이제 불과 하루를 남겨놓고 있다. 여당이 위기감을 감지하고 ‘세 자녀이상 가구에 한해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등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이 얼마나 믿고 표를 줄지 관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고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됐다. 국민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권력을 잡은 정치의 생명인데 민생을 챙기지 않은 정부를 국민들이 그대로 내버려두겠는가? 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현 윤석열 정권이 심판을 받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글=박상원 202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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