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공천’ 공정해야 승리한다 굿모닝광주 swqwer@naver.com

2024년 03월 20일(수) 15:50

[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천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당 모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와 공천 심사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다. 통상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있어 집권 여당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야권은 개혁 인사 및 물갈이(교체) 위주 공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공천 작업을 보면 양상이 정반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선 이상 대거 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을 우선한 현역의원 교체 폭 줄이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과는 오는 4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어느 당이 공정하게 공천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공천 심사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컷오프)를 현역교체지수 산출 근거로 활용한다. 현역교체지수는 당무 감사결과 30%, 컷오프 여론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산출한다. 컷오프 여론조사가 가장 큰 비중으로 교체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하위 평가자 10%는 우선 컷오프 대상이다.

또 하위 10%부터 30% 사이는 경선 기회를 주되 20%의 감점을 주고, 더하여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은 15%의 감점이 추가로 적용된다. 물갈이에 초점을 둔 공천 심사 기준으로 중진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현역 물갈이에 중점을 두는 배경을 보면 윤석열 정부 각료 등 50-60명이 출마할 예정으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공천 작업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은 최대한 현역의원 활용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정한 혁신공천의 실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3선이상’이나 ‘올드보이’, ‘586’ 등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으로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역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며 인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신인 등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강고한 기존 카르텔이 존재하는 현 선거제도에서 현역의원 기득권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당 공관위는 ‘도덕성 검증’을 강화, 5대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5대 혐오범죄 ▲ 성범죄 ▲ 음주운전 ▲ 직장 갑질 ▲ 학교폭력 ▲ 증오 발언 등을 저지른 인사는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며 공관위 도덕성검증소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판단해 컷오프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천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을 도입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의지다.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공천심사기준을 정하겠다는 것.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심사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당선 가능성(여론조사 40%) ▲ 면접(10%) 등이다. 공관위는 이들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판단,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량화할 수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공관위에서 과학화, 계량화한 공정한 공천 룰을 만들어 좋은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으로 세부평가지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천 심사기준 가운데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이고 상대는 누군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선거철만 되면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이들이 많다. 정치는 명분싸움이고, 그 명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당 저당을 기웃거리는 철새들도 많다. 뚜렷한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인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하고 도의란 걸 알아야 한다.

총선 일정이 어김없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구정(설) 전까지 공천의 밑그림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일당 독점하는 지역은 무엇보다 공정하게 공천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이나, 소란스런 공천파동은 선거패배로 직결된다. 역대 선거 모두 선거한달 전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을 보면 현역의원탈락을 자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후보(의원)들이나 20%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경선 불필요 지역 등을 제외하고 국민참여경선(당원 50%, 일반국민 50%)을 공언한 상태다. 여·야 모두 국민이 어떤 절차를 거쳐 후보들을 공천하는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여야 서로 혁신공천을 주장한다. 과거 인위적인 사천(대통령, 당 원로의 개입 등)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설이 무성하다. 공정하지 않으면 혁신공천은 없다. 선거는 결국 인물경쟁이다.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입력 : 2024. 01.29(월) 07:00/글=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