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정치의 시대정신은 혁신공천이다 굿모닝광주 swqwer@naver.com

2024년 03월 20일(수) 15:29

[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전남지역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미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공천 룰 결정, 혁신안 반영, 현역의원 평가기준 등을 둘러싼 당내 역학구도와 계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시계제로의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구속영장 기각 등 당 내부의 갈등 격화와 수습책, 대여투쟁 전략과 민생 챙기기 등 켜켜이 쌓여있는 난제를 풀어갈 혁신적인 리더십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민심 반영하는 혁신공천 룰 결정해야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현역의원 기득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마련했다. 과거 18대, 20대, 21대 총선은 혁신안이 공천 룰로 적용됐다. 그러나 당내 계파 간 대립과 혁역의원들의 반발로 ‘총선 혁신안’은 방치된 상태다. 현재 상황은 지난 5월 이개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 공천 TF팀의 논의를 거쳐 내년 총선에 적용할 특별당규를 확정한 상태다. 이 특별당규는 현역기득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현역기득권을 제한하려는 혁신공천안과는 거리가 멀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은 민심을 반영해 ‘현역 50%, 다선 75%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제안, 올 4월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다 현재는 쑥 들어간 상태다. 최근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부 등이 거론되면서 공천 혁신안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4일 “시스템 공천이 거의 확정돼 있다. 혁신안을 어떻게 반영할 지 당대표가 복귀하면 당원과 여론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행동, 발언,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거세게 부는 ‘실력 부재’ 현역의원 심판론

내년 총선에서 최대 관심사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비율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치면서 당내 역학구도 변화와 민심의 흐름이 지역 정가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행태(‘자기사람 심기’ 선거)와 공천 잡음, 중앙 정치무대에서 존재감 없는 의정 활동 등은 혁신공천 명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청년 특구(20곳중 8곳)를 만들어 줄 세우기, 다음 총선 ‘자기사람 심기’ 전횡을 휘둘렀다.

역대 총선에서 물갈이 폭은 16대 61%, 17대 66%, 18대 52%, 19대 35%, 20대 47%, 21대 총선 83%로 집계됐다. 야권 연대로 치러진 19대와 현역 중진이 국민의 당으로 갈아타고 살아남은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절반이상이 교체됐다. 21대 총선은 지역구 18명 중 15명이 새얼굴로 바뀌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전남 유권자 절반이상이 현역의원 물갈이에 찬성하고 있다. 친 이재명 체제 강화와 중앙무대에서의 실력 부재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광주시민)을 무서운 줄 모르고 무시하는 ‘자기사람 심기’의 오만하고 몰지각한 작태, 선당후사보다 자기이익만 챙기는 현역의원에 대한 심판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현역위원 평가에서 하위 20%로 평가된 의원에 대해 경선에서 20%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평가항목에 여론조사가 포함돼 공천관리위원회 후보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100일 전까지 평가결과를 당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각 지역위원회에 대한 조직 감사를 마친 상태로 평가는 11개의 정량평가와 3개의 정성 평가로 구성돼 있다. 정량평가는 현직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정성평가는 지도부의 의도와 지역 민심이 전폭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평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화가 시급한 호남지역 공천시스템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심장부, 텃밭이라고 불린다.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영남과 호남의 지역차별과 갈등이 특정 정당 몰표로 반복적으로 표출돼 왔다. 극단적 진영으로 나뉘어 고착화한 역사적 과정이 있다. 2000년 들어 지역감정이 다소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영호남지역의 보편적 투표 기준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일당 독점이 오래 지속되면서 지역차별 등 유권자의 표심을 교묘히 악용해 패거리 정치로 전락시킨데 있다. 일명 그들만의 리그로 경쟁 없이 자기사람 심기가 반복된다. 그런 결과 경쟁이 없어 지방정부의 질은 저하되고, 공직자는 좋은 성과를 낼 동기가 사라지고, 혁신은 저해되고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폐해의 근본 원인에 권리당원 경선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경선에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반영한다.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반반씩 반영하는 일견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아연 실색이다. 일반유권자 50%는 ‘민주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으로 제한된다. 무당층의 참여는 드문 일로 결국 핵심 지지층 대상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정해진 규모의 안심번호를 추출(안심번호 선거인단)해 몇차례 발송하고 참여하는 지지층, 무당층에 투표권을 주는 방식이다. 후보자들이 조직을 동원해 전화대기를 하므로 응답률도 높다.

호남지역은 경선이 곧 본선으로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의원 평가에도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포함된다. 권리당원 조직을 장악한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무기로 후보자들을 줄 세우고 경선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시 돼왔다. 이런 경선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반 시민의 삶과 복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불문가지다.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다. 일당 독점 구조의 호남정치, 과거에는 박정희 정권의 ‘호남 푸대접’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패거리 정치인을 양산하는 낡은 정치로 전락했다.

일당 독점 구조의 호남정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천제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실험적으로 실시했던 배심원제, 공론 조사를 통한 야권후보 단일화 등을 개선해 유권자들에게 인물을 충분히 알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요구된다. 일당 독점 구조의 특수성을 살려 능력 있는 인물이 선출돼 일반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을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돌보는 좋은 정치 문화가 만들어진다.
입력 : 2023. 10.09(월) 07:47/글=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