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회복지회, 정관 규정 위반 회계 부당 집행 ‘퇴직 위로금’ 장애인고용장려금서 지급 ‘의혹’ 시민의창 박상원 기자 swqwer@naver.com

2023년 10월 16일(월) 15:53

[이슈공감뉴스 시민의 창]
사단법인 S사회복지회가 정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회계를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와 전남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S사회복지회 관계자와 정관에 따르면 ‘S사회복지회 정관 제6장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관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S사회복지회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에게 ‘퇴직위로금’아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S사회복지회 2020, 2021, 2022년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에 따르면 세출 인건비 항목에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매년 각 600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됐다. 업무 수행관련 실비는 직책보조비로 매년 각 480만원이 집행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S사회복지회 법인운영의 주된 수입원(세입)은 회비수입과 기부금 수입,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기타수입으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세입명세서를 보면 회비수입(회원, 이사)은 2021년 612만원, 2022년 552만원이고 기부금은 2021년과 2022년 각 480만원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기타수입)은 2021년 1억7천951만9천원, 2022년 1억4천만원으로 운영비의 가장 큰 수입원이 기타 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비 수입과 기부금 수입만으로는 법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관의 규정에도 없는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22년도 S사회복지회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이 사단법인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회비수입과 임원부담금 등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1년 이상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판사)는 사회복지사 A씨가 S사회복지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소명없이 해고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무효”라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88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사전통지 절차 위반으로 A씨에게 적절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S사회복지회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S사회복지회는 광주전남에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사업장, 시니어클럽,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센터 등 5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정부지원금이 160억원에 이르는 거대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