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이 총선을 가른다 시민의창 swqwer@naver.com

2023년 08월 19일(토) 06:43

이슈공감뉴스 시민의 창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8일 한국갤럽이 정당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25-27일)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무당층 3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 하락이 국민의 힘에 6%, 무당층에 2%포인트로 벌어졌다.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외교 실정 등 악재가 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위기다. 그 원인은 뭘까?

우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돌아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 등 도덕적 위선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특히 20-40대 민주당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돌아섰다. 김남국 의원 사태에 젊은 층이 등을 돌리게 된 건 그가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다. 평소 얘기하던 것과 실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믿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 허탈감이다. 거기에 대해 자꾸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이다. 민주당이 167석에 이르는 의석수로 입법권력을 독점했으면서도 효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저출산, 경제위기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 해결에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반의석의 힘을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데 공교롭게도 불체포특권을 위해 쓰게 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세 번째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향해 온 중산층과 서민, 중도세력을 대변하던 가치의 상실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슬로건 ‘나를 위해 이재명’은 이전 민주당 대통령후보 슬로건인 준비된 대통령(김대중), 사람사는 세상(노무현), ‘사람이 먼저다’(문재인)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 지향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지금의 유권자 지형은 크게 분화돼 있다. 평등·평화, 개혁, 자유·능력주의, 친환경·신성장, 반권위·포퓰리즘, 민생우선 등 다양하다. 이들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노선, 정책, 태도, 조직과 운영 등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공천 혁신이다. 앞서 열거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사람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준비되지 않은 함량 미달 의원이 다수 공천된다. 17대 총선 당시 152명 열린우리당 의원, 18대 총선 한나라당 153명 의원들은 각각 ‘탄돌이’와 ‘뉴타운돌이’라며 놀림을 받았다. 준비되지 않은 채, 엉겁결에 운 좋게 당선된 의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20대 총선도 비슷하다. 코로나팬데믹으로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했다. 강성지지층과 결합된 사람들이 주로 공천을 받았다. 현재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정치구조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 당 안팎에서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고 공천 혁신을 폭넓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는 이유다. 당을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혁신위가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의원을 청산하는 공천혁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자부하는 광주전남지역 상황은 어떤가?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심상치 않다. 광주 투표율 37%.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수준이다.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대안세력이 나온다면)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광주 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은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오만함은 도를 넘었다. 중앙 정치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미미하고 뭘 하는지 존재감이 없다. 그러니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게 처음부터 의미가 없다.
공천만 받으면 되는 일당 독점구도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공천 룰을 정하고 자기사람 심기에 몰두할 뿐이다. 여성 및 청년 특구 지정도 자기사람 심기의 꼼수다. 민주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이들은 정당운영에서 가장 저열한 독재를 하고 있다. 선거 때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열변을 토하지만 당선 후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혁신에 돌입했다. 1호 혁신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지만 당내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의식 불감증은 여전하다. 국민과의 공감 부족으로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지 불과 5년 만에 다시 내주고 만 뼈아픈 현실을 민주당 의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대선을 왜 졌는지, 지방선거를 왜 졌는지, 왜 이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는데 당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진단이 나오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골탈태한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 총선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다. 국민은 실력 있는 정당을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의 선명성도 실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유부단,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현재 167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정당 민주당은 방향도, 목표도, 실력도 없는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다. 혁신만이 살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없는 한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