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전에 앞서는 국익은 없다 시민의창 swqwer@naver.com |
| 2023년 08월 19일(토) 06:39 |
|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는 7월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 주변국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분노와 공포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에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국민안전보다 앞서는 국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고사하고 ‘과학적 검증’ 운운하며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강구하기는커녕 ‘괴담’ 유포라며 비난하고, 불안감 조성이 수산업을 망친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매우 민감하다. 어민과 수산업의 피해가 걱정된다면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일본의 방류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시도와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현재 일본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유해성과 안전성 논란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다. 원전 인근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가 훨씬 웃도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사고 원전 항만에서 기준치의 180배, 무려 1만 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혔다. 4월에는 ㎏당 1200베크렐의 세슘이 함유된 쥐노래미도 나왔다. 또 원전으로부터 30㎞떨어진 이와키시 앞바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농어가 잡혔다.
세슘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큰 데다 유전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감기가 몸 안에서 무려 108년으로 가장 정화하기 까다로운 방사성 물질이다. 게다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시료채취방법(도쿄전력이 제출한 시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본 자국 내 국회에서 제기되어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결과로 후쿠시마 원전 3기가 파괴되면서 재앙은 시작됐다. 당시 재앙적인 지진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 수산물의 절반을 생산하는 황금어장이었던 후쿠시마 앞바다는 완전 초토화되었다. 이후 12년이 흐른 지금 원전 3기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오염수를 모아놓은 것이 137만 톤에 이른다. 올림픽 수영 경기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일본은 7월부터 앞으로 30년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분명히 런던 협약 위반이고 전 지구적인 생태계 파괴의 몰지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희석해서 방류하면 괜찮다는 논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학적인 결론이 국민 정서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신뢰와 공감이 쌓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과 불안 속에 근거 없는 공포만 확산된다.
원전 오염수는 전 세계에 미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일본 자국 내의 문제다. 자국의 문제를 힘의 논리로 강행하는 것은 폭력이다. 일본은 스스로 ‘과학기술왕국’이라고 자처하는 만큼 자국 내에서 책임지는 선례를 남겨야 선진국의 자긍심을 지키는 일이다. 바다 방류는 지구 환경에 대한 침략이다.
일 원전 오염수 방류를 보는 가장 큰 답답함은 대응책은 고사하고 정쟁으로 시간만 보내는 한심한 정치권이다. 당장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위기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천일염 판매대는 텅 비어 있고 소금 가격은 30% 급등했다. 건어물까지 사재기 바람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생선회는 이제 우리인생의 마지막 회라며 횟집을 찾는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상반된 주장, 논쟁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다. 오염수 방류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분명한 반대를 유보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호한 태도는 국민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한다. 시찰단 파견까지 해놓고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말만 되풀이한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 술 더 뜬다. 방일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발언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일본 오염수 문제에 단 한 번의 우려나 유감, 반대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85.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공포가 비과학적이라고 물아붙일 게 아니라 법적인 허용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몰지각한 남의 나라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들이 괜한 피해를 입는 일은 확실하게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앞서는 국익은 없다.
(2023.6.26 w)
시민의창 swqw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