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전남 상생 해법은 시민의창 swqwer@naver.com

2023년 05월 22일(월) 00:39

[이슈공감뉴스 시민의 창]
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된 데 이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여야 모두 각각 텃밭지역인 대구·경북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특별법을 ‘쌍둥이’로 인식, 보폭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6, 7일 민심을 살피기 위해 광주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민의 성원과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국방위에서 통과됐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호남의 현안을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입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기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 산업단지, 이전지역 지원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새로운 군 공항 건설부지와 이전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 주민 숙원사업 지원은 물론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재정지원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특별법 6조, 15조)

또 정부 재원의 선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조세 감면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종전 부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광특구나 스마트 도시 지정 등을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광주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해 각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을 근거도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돼 입법화되면 광주군공항 이전은 본격화된다. 이후 관건은 이전 후보지 결정이다. 7일 현재까지 함평·무안·영광·해남·고흥 등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다. 이전 최적지 1순위로 주목받은 무안군은 민간 공항 이전을 요구하지만 군 공항 이전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최근 이전 후보지로 급부상하며 다섯 차례나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가진 함평군은 6월 전후로 군민투표를 거쳐 유치 의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함평군 사회단체 유치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광주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사례를 들어 ‘어렵지 않다’는 언급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종전의 2013년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 등 국가 재정 지원을 담보로 한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이전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가 제시한 주민지원사업비만 최소 5천억원에 달하는 등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신공항 건설로 파급되는 경제효과와 군 공항 종사자 상주 등 경제적 기여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의 필수조건은 ‘주민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추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모든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발휘해 상생협력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최적의 이전지 물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무안국제공황 활성화와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비전 꾸러미를 내놓으면 무안군민들을 설득해 낼 자신이 있다고도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함평군의 유치 추진에 대해 ‘함평군의 광주 편입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13년 특별법의 지원규모와는 확연히 다른 막대한 국가 재정이 뒷받침 되는 점에서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긴밀하게 시도가 소통하면서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 최적의 부지 선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배타적인 경쟁이 아닌 상생에 방점을 두는 초심에 충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