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 광주시의원 '부정경선' 의혹 집단 수사의뢰 한국소비자교육신문 진영선기자 ctv21@naver.com |
| 2022년 05월 11일(수) 19:35 |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경선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권리당원 투표 미가공 데이터(Raw Data) 일부가 제출됐지만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예비후보들이 수사 의뢰 방침을 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의원 경선 예비후보 15명은 오는 12일 민주당과 광주시당 경선 관리 담당자들을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낸 예비후보 7명은 전날 광주지법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으로 주요사항이 가려진 일부 데이터를 제출 받았으나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광주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자명하다"며 "위법 사항에 대한 각종 제보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 과정에서 시당 측으로부터 2천여장 분량의 데이터를 제출 받았으나 중요 부분이 가려진 상태였다. 권리당원 ARS 투표 과정에서 누구한테 걸어서 누구를 찍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자료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참관인 없이 진행된 위법적인 개표 과정 ▲발표 전에 유출된 개표결과 ▲권리당원 명부 유출이 의심되는 다양한 제보건 ▲5회 투표 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권리당원 ARS 투표 과정 등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소인단에는 가처분 신청에 나선 장재성(서구1), 정순애(서구2), 임이엽(광산구1), 강장원(광산구3), 김재호(광산구3), 이정환(광산구5), 이영훈(광산구5) 등 7명의 광주시의원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이후 이홍일(동구1), 최영환(서구3), 김상훈(서구4), 천신애(남구1), 김점기(남구2), 배진하(남구3), 반재신(북구1), 변성일(광산구2) 등 8명의 예비후보들이 추가로 대응에 나서면서 고소인단은 15명으로 늘었다.
한편, 시당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후보 선정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교육신문 진영선기자 ctv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