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요청 카카오T 개인위치정보 3207건, 4년간 7배 급증 [국감브리핑]검경 위치정보 요청 2018년 451건 → 올해 9월 3207건 한국소비자교육신문 박성수기자 rchawk@hanmail.net

2021년 10월 08일(금) 15:32

카카오택시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교육신문] 검경 수사기관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최근 4년간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는 2018년 451건,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 올해 9월 기준 3207건에 이른다. 4년간 7.1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기관별로는 경찰 요청이 대다수였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요청한 건수는 12건, 경찰은 5835건이다. 해당 건들은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법기관의 수사협조 공문, 범죄수사용 통신자료 확인 등 주로 범법 혐의 규명을 사유로 자료 요청이 이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에 담긴 이용자 위치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시기관 영장 또는 공문에 근거한 요청이어서 거절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카카오T는 일반 가입자가 2800만명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며 "택시 관련된 전 국민의 위치정보가 특정 기업의 관할하에 있는 셈이다.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