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원 예산 대폭 축소…자영업자 반발 올해 1조2500억에서 내년 2400억으로 축소…인센티브 지원도 반토막 이재명, "근근이 버티는 소상공인 벼랑 끝 몰아선 안돼 한국소비자교육신문 박성수기자 rchawk@hanmail.net

2021년 09월 26일(일) 12:26

[한국소비자교육신문]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권 주자까지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제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다”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의 논리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대응용인데 내년엔 필요 없다, 끝났다는 것”이라며 “내년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난다고 누가 그러냐”고 반문했다.

지역화폐는 2018년 66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 발행 규모가 1000억 원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231개 지자체가 15조 원을 발행할 정도로 폭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수요를 올해보다 11조 원 증가한 26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2403억 원으로 올해(1조522억 원)의 23%로 줄였다. 국비 예산 지원이 급감하면 올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상당수는 내년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발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연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연말에는 지역화폐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