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규제 강도, 미국보다 아주 낮아" 한국소비자교육신문

2021년 09월 26일(일) 09:17

사진설명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교육신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정부·여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이 법은 미국의 플랫폼 법보다 (규제) 강도가 아주 낮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실제로는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180만 중소입점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혁신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