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동향 “디지털 뉴딜과 소비자정책” 발간 급속한 디지털·온라인 거래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박성수 기자 rchawk@naver.com

2021년 05월 25일(화) 23:07

[한국소비자교육신문]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의 능동적 지원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한 소비자정책동향 특집호를 발간했다. 이번 특집호는 디지털 뉴딜정책에서의 소비자이슈 및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4편의 이슈페이퍼로 구성돼 있다.

특집호에서는 비대면·온라인 소비자거래의 증가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이슈를 다루었다. 또한, 최근 이러한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중국, EU 등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온라인·맞춤형 광고에서의 투명성 확보 및 전자상거래 온라인 분쟁해결(ODR) 시스템 도입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한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최근 소비자거래가 디지털시장 및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 마무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