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해야!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적극 대처하라! 한국소비자교육신문

2021년 04월 14일(수) 13:13

2021년 4월 14일 9시 30분, 일본대사관 앞 「일본 정부 방사능 해양수 방출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소비자교육신문] 2021년 4월 13일 아침,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 뿐 아니라 일본 자국 내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무책임한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처사로 즉각 철회하라.
태평양 바다는 일본 정부의 소유가 아니다. 2011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10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오염수에 섞여 배출될 방사성 핵종에는 수천, 수만 년의 수명을 가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 따라 원자로에 녹아내린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앞으로 길게는 한 세기 너머까지 오염수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인류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국제재판소 회부등 강경한 대응으로 적극 대처하라.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엄중한 항의와 결정 철회 요구를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먹거리 오염 위험성, 오염수 유출시 인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의 방류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만으로도 한일 양국의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먹거리는 절대 우리 국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식품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공조를 통해 국제재판소 회부 등과 같은 법적 근거로 적극 대응하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긴요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여 일본 정부의 몰염치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이 즉각 철회되고, 오염수에 대한 모든 과학적 자료와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인류와 환경, 해양 먹거리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 안전한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긴요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