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값 7000원대, 공정위 "담합 금지"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달걀 생산, 유통에 관여하는 사업자 단체에 가격 담합을 하지말라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값이 지난해보다 57% 오른데 따른다. 한국소비자교육신문

2021년 08월 03일(화) 14:36

[한국소비자교육신문]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달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한양계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제26조에서는 각종 협회가 가격 담합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경제 장관 회의에서 "달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달걀값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달걀 1판(30알)값은 1월초 5923원에서 2월 7368원, 최대 9000원을 웃돌았다. 2020년 평균가(5216원)의 약 1.4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