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한국소비자교육신문]
광주광역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차 신차 구입 보조금 33억원을 확보해 296대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 등륵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12월 9일까지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296대는 승용 164대, 화물 132대로 올해 계획 물량은 총 4160대(승용 2,684 화물 1,051 버스 10 이륜 415)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보급 지원 물량 2162대보다 92%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일반승용 기준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 전기버스는 중형 기준 최대 5000만원, 전기이륜은 소형 기준 최대 240만원이이다.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지원 상한액을 500만원 인하했다.

보조금 추가 지원 사항으로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와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어린이통학버스 구매 시 국비 5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환수하며,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