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실시 올해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농지 임대차 질서 확립 심인섭 기자 yundha@hanmail.net

2021년 03월 24일(수) 13:58

무안군청

[뉴스출동 - 심인섭 기자] 무안군이 올해 말까지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경작현황 등을 기록 관리한 농지행정자료인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2021년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57,463필지와 2020년 잔여물량 2,046필지를 포함한 총 59,509필지이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대상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농지정보는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과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부 정비주체가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돼 정비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정비과정에서 농지원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원부의 신뢰성 있는 정비를 위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신규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 15일부터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더욱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농지 행정의 기초 자료인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