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동그룹홈 종사자들 "예산 늘었지만 처우는 되레 악화" 시위 2026년 예산안 종사자 충당금 26.6% 대폭 삭감... "아동 돌봄 질 저하 우려" "1인당 연간 1,230만 원 줄어든다" 운영비 늘고 인건비 줄어드는 예산 모순 굿모닝광주 박상원기자 swqwer@naver.com

2025년 12월 04일(목) 00:26

광주광역시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굿모닝 광주_이슈공감언론] 광주광역시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동그룹홈: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광주시가 편성한 2026년 아동그룹홈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74억 1,513만 원으로 2025년(69억 3,076만 원) 대비 약 4억 8,443만 원이 증액됐다. 그룹홈 운영을 위한 국비 및 시비 운영 경비는 각각 18.9%씩 증액되어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사자 처우와 직결되는 종사자 시비충당금은 오히려 2025년 추경 예산 18억 1,978만 원에서 13억 3,577만 원으로 4억 8,401만 원이 감액됐다. 이는 삭감률 -26.6%에 해당하는 매우 큰 폭의 삭감으로 종사자들의 처우는 되레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종사자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26년에는 종사자 1인당 인건비가 2025년 대비 약 1,23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인건비 인상률 20.2%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사자들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 인상률을 발표했지만, 광주시는 오히려 시비충당금을 대폭 삭감해 중앙정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이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다. 그룹홈 전반적인 운영비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기본급이나 퇴직 관련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종사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사항을 들며 예산 재편성을 촉구했다.
1. 삭감된 시비충당금 26.6% 원상회복 : 최소한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구할 것
2. 중앙정부 인상률 20.2% 반영 : 국가 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
3. 호봉 및 수당 체계 개선 : 시설장 16호봉, 종사자 20호봉 보장 / 시간외근무수당 최대 15시간 보장 / 처우개선수당 인상
4. 종합적인 처우개선 체계 마련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수립

종사자들은 "그룹홈은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24시간 돌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인건비 삭감과 열악한 처우는 결국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아동들의 양육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시설 운영비를 늘리면서 정작 그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광주시와 시의회가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2월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요구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